사실 전문적인 기술로 인한 해킹은 아니었습니다. 권한이 없는 프로그램을 악의적으로 이용했을 뿐이거든요. 사건의 원인이 된 프로그램은 바로 팀뷰어입니다. 컴퓨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원격 제어 소프트웨어로, 컴퓨터를 원격(다른 지역 및 다른 PC)에서 직접 조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당연히~ 처벌받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아래의 이유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제314조(업무방해)제2항에서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제1항 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접근을 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비슷한 범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2016년 개정)

얼마나 무거운 처벌인지 감이 안 오시면 비교 예시를 들어볼게요. 사람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단순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260조제1항)